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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시경제학 [강의15: 독점II] (Principles of Microeconomics [Lecture 15: Monopoly II])
[정규강의] 미시경제학 (Principles of Microeconomics) 15강/총26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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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시경제학 강의의 제15강 독점편 두번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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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 그러버 교수: 지금 우리가 어떤 내용들을 다루고 있는지, 다시 한 번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생산자 이론에 대해서 배우고 있어요. 기업이 얼마만큼을 생산할 지에 대해 어떻게 결정하는지에 대해 배우고 있는 거에요. 완전 경쟁시장 모형부터 살펴 봤고, 그로부터 장기적인 관점에서 완전 경쟁시장은 완전 탄력적인 공급 곡선을 지니기 때문에 0의 이윤을 가질 수 밖에 없다는 사실도 알아 냈습니다. 또 바로 지난 시간에는, 또 다른 극단적 모형인 독점 시장에 대해서 함께 알아 보았어요. 독점 기업이 어떻게 가격을 설정하고, 얼마만큼을 생산하게 되는지를 배웠어요. 독점기업은 한계 이익을 한계 비용과 비슷하거나 같은 수준에서 결정하고, 한계 비용에 따라 생산량을 결정했습니다. 또, 수요곡선에 따라 가격을 결정한다는 것을 살펴 보았죠. 또한 그것이 어떻게 독점 기업의 이윤 창출에 도움을 주고, 독점 기업이 왜 경쟁 기업보다 낮은 수준의 생산량을 산출하게 되는지를 함께 알아 보았습니다. 각각의 소비자에게 그들의 지불 가능 금액 과 꼭 같은 정도의 가격을 부과한다는 완전 가격 차별을 하는 독점 기업에 대하여 살펴보고, 그로 인해 소비자 잉여가 생산자 잉여로 모두 이전된다는 사회적 후생의 결과를 확인한 후 강의를 마무리 했었죠.  
 
오늘은 다시 돌아가서, 가격 차별에 대해 다시 강의해 보도록 할게요. 또 지난 시간에 다뤘던 완전 가격 차별과 같은 개념은 현실에서 그렇게 많이 발견할 수 없다는 점 또한 다시 언급하고 넘어갈게요. 사실, 소비자의 지불 가능 금액과 꼭 같은 만큼의 가격을 지불 하는 완전 가격 차별은 실제 존재하기 어려워요. 하지만 현실에서도 가격 차별은 아주 많이 발생합니다. 가격 차별은 실질 적으로 확인 가능한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도 있죠. 하지만 그 두 경우 모두 공통적으로 소비자의 지불 가능 금액(지불할 용의가 있는 금액)을 파악하려고 노력하여 그를 통해 가격을 설정하려고 한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처음 독점기업에 대해 배우며 설정한 가설인 오직 하나의 가격만 존재한다는 가정은 일단 놓아두도록 합시다. 독점기업은 아마 평생토록 소비자의 지불 가능 금액 즉, 지불할 용의가 있는 금액의 정도를 파악하려고 노력할 것이고, 그로부터 가격을 설정하게 될 것입니다.  
 
좋아요, 하나의 예를 들어보기로 하죠. 아주 고전적인 예시인 비행기 표 구매 상황을 들어볼게요. 네, 우리가 항공권을 구매할 때, 만약 이륙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비행기 티켓을 구매한다면 아마 평소보다 더 많은 금액을 지불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륙 바로 직전에 있는 비행기 티켓을 구매할 때는 그 가격을 좀 더 낮게 책정하죠. 마찬가지로 출국 시간이 가까워질수록 그 비행기 티켓의 가격은 상승하게 됩니다. 출국 시간이 가까워질수록 소비자는 그 티켓을 구매하려 할 때 더 많은 돈을 지불하더라도 그 티켓을 구매 해야 하기 때문이죠. 이는 대부분 단순히 여행을 즐기려는 여행자들 보다 업무상 티켓을 구매하려는 사람들일 거에요. 여행자들은 미리 계획을 세워서 티켓을 구매해 두겠죠. 업무상 갑자기 미팅 스케줄이 잡힌 사람들이 일주일을 남겨두고 급하게 티켓을 구매할겁니다. 즉 업무상 티켓을 구매하려는 사람들은 가격에 덜 민감한 반응을 보이게 되는 거에요. 그들은 좀 더 높은 금액도 지불할 용의가 있을 거에요. 반드시 그 미팅에 참석 해야 하기 때문이죠. 뭐 사실 그들이 티켓 금액을 지불하는 것이 아니라 회사가 지불해 주는 것도 하나의 이유가 되겠지요. 단지 그 미팅에 참석하는 것이 목표일 테지요. 따라서 그들은 가격에 덜 민감한 인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즉, 높은 가격에도 불구하고 소비활동을 유지하는 거에요. 따라서 기업은 가격에 덜 민감한 인구들에게 더 높은 가격의 티켓을 제공함으로써 더 큰 이윤을 창출할 수 있을 거에요.  
 
또 다른 예를 들어보죠. 문제를 하나 내 볼게요. 왜 극장은 아침 시간에 조조할인을 적용하고 야간에 야간 할인을 적용하는 걸까요? 왜 영화관은 그렇게 낮은 가격을 책정하는 거죠? 만약 여러분들이 아침 일찍 제일 처음 시작하는 영화를 보러 간다면, 음 이제 여러분은 더 이상 그러지 않겠죠, 아마 어릴 땐 많이 그랬을 거에요, 저도 제 아이를 데리고 가끔 가긴 해요, 네 이른 아침에 첫 영화를 보러 가면 티켓을 더 적은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을 거에요. 왜 그런가요? 누가 대답해줄 사람 있나요? 이와 비슷한 경우로 음식점의 예를 들 수도 있는데, 왜 레스토랑에서는 이른 아침 손님에게 저렴한 가격으로 음식을 제공하는 거죠? 왜 아침 일찍 가면 늦은 저녁에 갈 때보다 더 적은 가격으로 음식을 먹을 수 있는 걸까요? 어떻게 그럴 수 있죠? 아무나 대답해 주세요. 네. (학생 지목) 
 
학생: 왜냐면 그 시간에는 손님이 적어 공석이 많기 때문에 낮은 가격을 부과함으로써 손님을 유인하려 하는 것입니다. 
 
존 그러버: 사실 언제라도, 영화관 좌석이 꽉 차지는 않을 거에요. 아주 인기 있는 영화가 개봉하는 날 저녁시간이 아니라면 말이에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정답은 수요 측면에서 찾을 수 있다는 거에요. 그 시간대를 이용하는 소비자는 어떤 부류의 사람들 일까요? 왜 여러분은 그 시간대에 영화를 보러 가거나 음식을 먹으러 가지 않는 거죠?  
 
학생: 그 시간대를 이용하는 소비자들은 그 보다 더 높은 금액을 지불할 용의가 없기 때문입니다. 
 
존 그러버: 네. 그 시간대를 이용하는 소비자들은 아마 누릴 수 있는 자유시간이 아주 많은 사람들 일거에요. 그렇겠죠? 이른 저녁시간에 식사를 하러 가거나, 오후 어중간한 시간에 영화를 보러 가는 사람들은 아마도 직업이 없는 사람이거나 아주 어린 아이들일 가능성이 높아요. 즉, 이 사람들은 쇼핑을 즐길 용의가 높은 거죠. 다시 말해 시간이 많기 때문에 그 넘치는 시간을 채우고 싶어하는 의사가 높다는 거에요. 비싼 가격대를 피해 언제라도 시간을 낼 수 있다는 뜻이죠. 즉 가격에 민감하다는 것을 의미해요. 반대로 늦은 저녁시간이 되어서야 음식을 먹으러 갈 수 있거나, 야간에나 영화를 보러 가야 한다면 그들은 하루 종일 일을 하고 난 후 남은 시간만을 활용하는 사람들일 가능성이 높죠. 그들에게는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시간이 없으니까요. 그들은 야간에만 영화를 볼 수 있어요. 또 하루 종일 학교에 있어야 하는 학생들 역시 하교 후 밤 늦게나 영화를 보러 갈 수 있죠. 즉, 이들은 가격에 덜 민감하게 반응하는 소비자입니다. 따라서 기업은 이들에게 더 높은 가격을 책정하게 되죠.  
 
소비자들이 가격 변화에 얼마나 민감하냐 하는 점이 가격을 책정하는 데 있어 고려해야 할 사항 중 하나입니다. 그렇다면 또 어떤 사항들이 있을까요? 네, 소비자들의 수입 정도입니다. 오후 어중간한 시간에 영화를 보러 가는 사람들이거나 이른 저녁시간에 식사를 하러 음식점에 가는 사람들의 수입은 어느 정도 일까요? 아마 시간이 많은 노인층이거나 어린 아이가 있는 가정일 경우가 많고 이들은 재정적으로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출 가능한 돈이 많은 사람들은 실제 생산활동 인구로서 직업이 있고 젊은 사람들이겠죠. 그래서 늦은 밤에나 되야 영화를 보러 극장에 갈 수 있을 거구요. 또는 미혼이거나 젊은 커플들 일 거에요. 하루 종일 일을 해야 하거나 하루 종일 학교에서 수업을 듣는 학생일 경우도 늦은 밤이나 되야 극장에 갈 수 있을 것이고, 물론 지출 가능한 수입도 상대적으로 높을 겁니다. 어중간한 오후 시간을 활용할 수 있는 사람은 노인들이거나 어린 아이를 돌보는 전업 주부들 일 것이고 그들은 상대적으로 지출 가능한 수입이 낮을 거구요. 그래서 가격 변화에는 아주 민감할 수 밖에 없죠. 결과 기업은 그들에게 더 낮은 가격을 부과할 수 밖에 없을 겁니다.  
 
자 또 다른 가격 차별의 사례를 들어볼게요. 디즈니월드는 왜 그곳 주민들에게 그렇지 않은 지역 사람들에게 보다 더 낮은 가격으로 입장권을 파는 걸까요? 이건 실제 사례입니다. 디즈니 월드는 오를란도 주민이 아닌 사람에게 보다 오를란도 주민들에게는 더 낮은 금액으로 디즈니월드를 즐길 수 있게 합니다. 왜 그렇게 행동하는 걸까요? 아무나 답변해 주시겠어요? 네. (학생 지목) 
 
학생: 오를란도 주민들은 언제라도 디즈니랜드에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들을 다른 곳으로 가게 만드는 것이 더 낫다고 생각합니다. 
 
존 그러버: 생각해 보세요, 내 아이를 디즈니 월드가 있는 오를란도에 데려가기 위해 어마어마한 돈을 비행기 티켓 값으로 써야 하는 경우, 디즈니월드 입장료가 10달러든, 그 이상이든 크게 불평하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내가 오를란도 인근 주민일 경우 디즈니월드에 가는 대신 다른 공원에 간다거나, 뭐, 대신 다른 곳에 갈 수 있을 거에요. 디즈니월드에 가는 것은 아주 다양한 선택 사항 중 하나일 뿐이죠. 정리해보면, 오를란도에 가기 위해 일정한 고정 비용이 드는 경우, 디즈니월드 입장권에 대한 가격 민감도는 기타 무수한 선택권을 가진 오를란도 인근 주민들에 비해 훨씬 덜 민감하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디즈니월드에 입장하기 위해 돈을 지불하는 것은 그 곳에 가기 위한 돈을 써야 하기 때문에 지불 가능한 수입이 더 많다는 것을 의미하죠. 내 아이를 디즈니월드에 데려가기 위해 비행기 티켓을 사는 데 돈을 쓰는 사람은 그 만큼 충분한 지불 가능 수입이 있다는 것을 말해요. 따라서 지불할 용의가 있는 금액도 더 많을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기업은 영원히 이러한 행동을 고려하는 것입니다. 최적의 사례는 IP주소에 의한 가격 책정을 시작한 아마존 닷컴이에요. 처음 아마존이 말 그대로 사람들의 아이피 주소를 이용하여 그것에 근거하여 가격을 부과하는 방법을 이용하기 시작했을 때 아주 대단한 논쟁거리가 되었었죠. 아이피 주소를 파악하여 이용자가 대학교 도서관이라는 것을 확인한 후 별도의 가격을 책정하는 등 말이죠. 대학교 도서관은 가격에 그닥 민감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아마존은 더 높은 책 가격을 부과하고 말이죠. 이 방법은 더 이상 활용되지는 않아요. 하지만 이는 가격 차별을 시도하려던 기업의 최적의 사례로 꼽힙니다. 이는 우리가 다룰 완전 가격 차별의 특징을 아주 잘 보여주는 예시입니다.  
 
중요한 점은, 일반적으로 시장지배력을 가진 사람들 즉, 한계 비용을 초과하는 가격을 책정할 능력을 가진 사람들은 높은 소득을 가지고 있고 가격변화에 대한 낮은 탄력성을 가지는 집단을 주 타겟으로 설정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높은 가격도 지불할 능력과 용의가 있는 집단이니까요. 네. (학생 지목)  
 
학생: 제가 또 다른 예시를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학교 MIT가 그것인데요, MIT는 학생들의 소득 상황을 파악한 후 그를 기초로 하여 수업료를 달리 책정하죠. 
 
존 그러버: 네, 아주 흥미로운 사례군요. 아주 재미있어요. MIT... 하지만 좀 성가신 부분이 있는데요, 학생이 방금 든 예는 가격 민감성에 대한 것입니까 아니면 형평성에 대한 것입니까? 그 예를 그대로 받아들이기는 조금 어려운 감이 있는데요, 왜냐면 음 사실은 그들은 그렇게 행동하지 않다는 거에요. 사실 MIT는 그들이 원하는 만큼의 금액을 마음대로 부과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들은 강의에 인원을 여전히 충원할 수 있죠. 그래서 학생이 말한 것과 같은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MIT의 사례는 사실 가격 민감성에 대한 예가 아니에요. 그건 소득 분배의 문제와 관련이 있는 것이고, 저소득층의 학생들에게 MIT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는 문제죠.  
 
하지만 아주 좋은 지적을 해 주었어요. 경험에 의해 경제학을 대입하여 설명할 때면 종종 인과관계와 상관관계를 따지기 어려운 부분이 많아요. 같은 사실도 아주 다양한 설명과 다양한 표현이 가능한 법이죠. 알겠어요? 그래서 저는 현실에서 언제나 늘 작용하고 있는 가격 차별에 대해 생각할 수 있도록 하는 간단한 예시를 알려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고전적 독점 모델을 살펴보며 단지 하나의 가격만이 존재할 뿐이라고 가정했어요. 좀 더 사실대로 말하자면 하나의 가격만을 설정하는 독점 기업의 행태가 완전 가격 차별을 행하는 독점 기업의 행태보다 현실에 좀 더 가까워요. 하지만 본 강의는 그 두 가지 행태를 고루 아우른 중간 형태를 다룰 거에요. 자, 여기까지 질문 있어요 ?  
 
제가 이 강의를 통해 중점적으로 다루고자 하는 부분은 도대체 어디서 독점이라는 것이 생겨났으며 어떻게 독점이 발생했고 어떻게 하나의 기업이 아닌 많은 기업이 상품을 팔게 되면서 독점이 해결될 수 있느냐 하는 점입니다. 기본적으로 독점의 원인에는 크게 두 가지 요인이 있는데요, 네 현대 사회에 독점이 발생하게 된 두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첫 번째 요인은 비용에 대한 문제에요. 즉, 더 적은 비용이 든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이죠. 몇몇의 시장은 아주 자연스럽게 비용의 이익을 얻게 되고 그것은 시장에 단 하나의 기업만이 존재할 때 자연스레 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설명해 줍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단지 하나의 생산자만 존재할 수 있는 경우를 생각해 보세요. 음, 먼저 작은 도시에 있는 채석장을 살펴 봅시다. 여러분들은 그 채석장으로부터 바위나 돌 따위를 얻어갈 수 있어요. 그리고 채석장은 오로지 그곳 한 곳뿐이라고 할게요. 또, 바위들을 운송하는 비용이 어마어마하다고 가정합시다. 이 때, 여러분들이 그 도시에 살고 있고, 그 채석장의 주인이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독점 생산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느 다른 누구라도 또 다른 채석장을 만들 수는 없을 거에요. 다른 도시로 바위들을 옮기는 데 드는 비용이 아주 무시무시하게 많이 들기 때문이죠. 이해가 되죠 ? 여기서 말씀 드리고 싶었던 점은, 기업에게는 때로 고정비용이라는 것이 존재한다는 점이에요. 그리고 그러한 상황에서 이미 고정비용을 모두 지불하고 난 후의 기업은, 그와 같은 시장에 새롭게 진입하고자 하는 다른 기업들에 비해 아주 자연적으로 막대한 이익을 가진 입장이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이것을 보고 자연 독점이라고 말하죠.  
 
자연 독점이란, 음 자연독점을 지닌 기업은 관련 산업에서 생산의 양과 범위에 대해 항상 새로 진입하려는 기업보다 더 낮은 평균 비용을 가지게 됩니다. 시장 내의 한 기업이 가지는 평균 비용은 이미 항상 새로 진입하려는 기업이 가질 평균 비용보다 적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기업이 더 큰 고정비용을 가지거나 더 적은 한계 비용을 가질 때 일수록 이 것을 증명하는 데 더 좋은 결과가 나옵니다.  
 
자연 독점은 아주 큰 고정비용을 가지고 아주 적은 한계 비용을 가질수록 발생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이 때 우리가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하는 점은 평균 비용은 항상 감소한다는 점입니다. 자연 독점은 평균 비용이 감소할 때 발생할 수 있는 것이죠. 자연 독점기업의 평균 비용은 항상 감소하고, 그렇기 때문에 다른 기업이 시장에 새롭게 진입하는 것을 불가능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 하나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이것을 설명하기에 최적의 예시는 우리들의 집으로 물을 대주는 상수도 기업을 들면 좋을 것 같네요. 물을 이송하는 데 드는 고정 비용은 아주 막대하게 크죠. 물을 이송하기 위해서는 도시의 모든 바닥에 파이프 라인을 설치해야 하죠. 그건 엄청난 고정 비용이 드는 일이에요. 하지만 반면에 한계 비용은 아주 조금밖에 들지 않죠. 왜냐면 물의 가격은 아주 적기 때문이에요. 물을 사서 그 물을 이미 설치해 둔 파이프 라인으로 이송만 해 주면 되는 것이죠. 이해가 됩니까 ? 그렇기 때문에 하나의 도시에 물을 이송해 줄 두 개의 회사가 들어온다는 것은 좀 이해하기 힘든 사실이 되는 것이죠. 이미 파이프 라인이 온 도시에 걸쳐 설치되어 있는 상황에서 또 다른 파이프 라인을 설치하기 위한 다른 기업이 진입하는 건 말도 안 되는 사실이죠. 진입한다 하더라도 전혀 수익을 창출해 낼 수는 없을 거에요. 아마 새로운 기업이 진입하려고 한다면 이미 시장에 존재하던 기업은 새 기업이 그들의 고정비용을 충당하기도 힘들 만큼 상수도 이용 가격을 낮추려고 움직일 것입니다. 기존 기업은 이미 고정비용을 지불한 후 시장에 진입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한 일이죠. 새로 진입하려는 기업은 막대한 고정비용과 기존 기업의 낮은 가격을 책임 질 만한 능력을 절대로 가질 수 없을 것입니다.  
 
자, 이제 도표 15-1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죠. 이 것은 아주 낮은 한계 비용을 가지고 있는 상수도 회사의 예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반면에 아주 높은 고정 비용을 가지고 있구요. 따라서 최초 평균 비용은 아주 높다고 할 수 있네요. 하지만 한계 비용이 낮기 때문에 평균 비용은 계속해서 감소하게 됩니다. 고정비용과 관련해서 말이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 상품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수록, 관련 산업 범위도 늘어나고, 음, 수요가 무한히 증가한다면, 더 많은 파이프 라인을 설치할 필요가 생긴다는 의미에요. 하지만 기존 기업이 설치해 둔 파이프 라인 만으로도 이미 충분하다면, 이미 설치된 파이프 만으로 그 도시의 모든 가정의 상수도에 물을 댈 수 있다면, 새로운 기업이 진입할 이유가 절대적으로 없어지는 거죠. 만약 새로운 기업이 시장에 진입하려는 시도를 한다면 기존의 기업은 단지 가격을 낮추고, 이렇게 말하는 거죠. ‘한번 봐봐. 너희가 진입하면 도시에 파이프 라인을 설치하기 위해 막대한 비용을 지불해야 하는데, 우리가 가격을 낮추면 너희들은 계속 적자를 볼 수 밖에 없을 거야.’ 
 
음, 생산 중단의 조건을 한 번 떠올려 봅시다. 기존 기업이 한계 비용을 상회하는 수준의 가격을 부과할 수 있다면, 이 경우에는 한계 비용이 평균 가변 비용일 텐데요, 이렇게 평균 가변 비용보다 더 높은 수준의 가격을 책정하는 한, 그 기업은 계속해서 생산을 유지하게 될 것입니다. 그럴 경우 새로 시장에 진입하려는 기업은 한계비용에 가까운 수준으로 책정되어 있는 그 낮은 가격으로는 어떠한 이윤도 남기기 힘들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낮은 가격으로는 고정 비용도 충당해 내지 못할 테니까요. 결국 그들은 다시 시장에서 자연스레 퇴출될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되죠. 따라서 파이프 라인이 이미 설치되어 있는 도시에 새로운 파이프 라인을 설치하는 것은 새로운 기업들에겐 엄청난 부담과 위협으로 다가오게 될 것이고 결국은 시장에 진입하는 것을 포기하게 되죠.  
 
이처럼, 새로 진입하려는 기업들이 진입장벽에 부딪히게 되는 상황을 자연 독점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연 독점은 새로운 기업이 시장에 진입하는 데 어려움이 있거나 그로 인해 시장에 진입하지 못하는 경우에 발생하는데, 막대한 고정비용을 충당해 내기 어렵다는 부담이 있기 때문이에요. 고정비용을 충당해 내지 못하면 진입으로 인한 이윤을 전혀 창출해 내지 못하죠. 좋아요. 이 상황이라면 기존 기업은 독점력을 지니게 됩니다. 또 이 기존기업은 자연 독점 기업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렇게 부를 수 있는 이유는, 그들의 독점이 당연한 결과이기 때문이에요. 즉, 하나의 도시에는 한 명의 상수도 공급자면 존재하는 것이 경제적으로 효율적이라는 말이죠. 자연 독점이란 경제적으로 효율적인 결과에요. 진입 기업이 또 다시 막대한 고정비용을 지불하려 드는 것은 경제적으로 비효율적인 행동이기 때문이에요. 
 
이 때 여러분은 기존 상수도 기업이 독점력을 가짐으로써, 상수도 이용 가격을 지나치게 높이 책정하는 경우는 어떻게 되냐는 궁금증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 부분은 잠시 후에 다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자연 독점이 발생하는 경우, 그 상품은 독점 기업에 의해 생산될 수 밖에 없고 또 그것이 옳은 결과 인거죠.  
 
독점기업이 발생할 수 밖에 없는 두 번째 이유로 화제를 전환해 보겠습니다. 이는 첫 번째 이유보다 좀 더 직접적인 이유가 될 수 있겠는데요, 바로 정부의 행동에 의해 독점이 발생하게 된다는 점입니다. 때로는 독점기업이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정부에 의해 의도적으로 조장되는 경우가 있어요. 아주 고전적인 사례를 들어볼게요. 바로 우편 서비스 같은 것인데요, 정부는 자신들의 주도만으로 우편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결정했고 그들 만이 우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자 이제부터는 우리가 직접 우편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하고 결정을 내렸다고 생각해 봅시다. 이 경우 여러분들이 다른 곳으로 우편을 보내야 하는 때가 되면 여러분들은 정부의 우편 서비스를 이용할 수 밖에 없는 상황에 닥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은 당연히 자연 독점의 경우는 아니에요. 하지만 FedEx와 같은 우편 서비스 제공 기업들의 성장으로 미루어 봐서 정부 주도의 독점이 반드시 절대적인 것은 아니라는 것도 알 수 있어요. 우편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다른 기업들이 점점 시장에 진입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사실 미국에선 정부가 주도적으로 독점력을 행사하는 것은 아주 드문 일이기도 하죠. 아주 드문 일이에요. 순수하게 정부만이 독점적으로 생산한다는 것은요. 전 세계적으로도 마찬가지죠. 역사적으로도 그래요. 세계 다른 나라들도 정부가 은행, 항공사, 기타 편의시설들을 운영하긴 하죠. 미국에서는 그렇게 흔하게 발생하는 일이 아니긴 하지만, 전 세계적으로는 정부의 주도에 의해 실질적으로 독점력을 가지는 산업이 꽤 많이 발생해요.  
 
미국에서는 특허권을 발행함으로써, 독점을 의도적으로 유도하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만약 해로운 약품을 발명해서 그 약품에 대한 특허를 가진 경우를 생각해 봅시다. 그렇다면 17년 동안 그 약품을 독점적으로 판매할 권한을 가지게 됩니다. 그 약품을 위협할 만큼의 새로운 약품이 생겼다 하더라도 17년 간은 그 약품을 독점적으로 판매할 수 있다는 의미에요. 정부의 허가에 따른 독점이 발생한 것이죠.  
 
자, 이제는 독점이 좋은 것인가, 나쁜 것인가를 한 번 논해보도록 합시다. 특허권이라는 정부에 의한 독점력이 발생한 경우, 왜 정부가 의도적으로 독점을 부여했는지, 그것이 정말로 옳은 일인지에 대한 궁금증이 생길 수 있습니다. 과연 옳은 일인지 아닌지 누가 한 번 발표해 주시겠어요 ? 네. (학생 지목) 
 
학생 : 슘페터는 특허권으로 인해 발명이 발생할 수 있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약품을 개발함으로써 어떠한 이윤도 창출할 수가 없다면 그 아무도 약품 개발을 위해 돈을 들이려 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뒷 내용은 목소리가 작아서 알아 듣기 힘듦.) 
 
존 그러버 : 네, 정확하게 대답해 줬어요. 만약 새로운 약품을 개발해 내기 위해 어떠한 자원들을 투입한다고 생각해 봅시다. 이건 파이프 라인을 설치하는 것과는 또 다른 상황이에요. 일단 그 약품이 발명되고 나면 누군가 그 다음날 그 기술을 단지 카피하는 것 만으로 같은 가격으로 그 약품을 생산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과연 누가 먼저 선뜻 나서서 약품을 개발하려 들겠어요 ? 누군가 힘들여 개발할 때까지 기다렸다가 그 기술을 카피하기만 하면 되는데 말이죠. 뭣하러 남 좋은 일을 하겠냐는 거에요. 새 약품을 개발하려면 백억, 십억 달러가 소요되는데 누가 나서서 그 작업을 하려 들겠어요 ? 발명 후 다음날만 되면 누군가가, 것 참 좋은 아이디어 네요 하면서 그 기술을 베껴 이용하면서 자신과 같은 돈을 벌 수 있을 텐데 말이에요. 발명가가 그 약품을 0.47 달러에 판매한다면, 다른 누구라도 그 아이디어를 활용해 같은 가격으로 그 약품을 생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발명가는 어떠한 이익도 추가로 얻지 못할 것이고, 동시에 약품을 발명하기 위해 들였던 투자 금액은 모두 물거품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특허권은 발명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역할을 합니다. 즉, 발명을 위한 동기를 부여가 된다는 것인데, 특허로 인해 독점을 가지게 되면 그로부터 엄청난 돈을 벌어들일 수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의 예를 들어볼게요. Genzyme은 매사추세츠에 설립된 아주 큰 약품 회사입니다. 그들이 존재할 수 있는 이유는 아주 희귀한 질병에 대한 약품을 발명해 낸다는 것 때문이죠. 매년 약 십 만 명 가까이 되는 사람들의 목숨을 앗아가는 치명적인 병 같은 것 말이죠. 고세병과 같은 병이 그 예가 될 수 있겠네요. Genzyme은 이 고세병을 치유하는 약품을 발명했고, 그를 위해 십 억 달러 가까이를 연구비용으로 소요했어요. 그 후 그 약품에 대한 특허권을 획득했고, 그 약품을 이용하려면 매년 십만 달러를 지불 받는 조건을 얻게 되었죠. 일년에 그 약품을 생산하는데 드는 비용은 500달러 밖에 들지 않지만 말이에요.  
 
하지만 그 약을 이용하지 못하면 사람들은 죽을 수 밖에 없어요. 말 그대로 사람 살리는 약이죠. 그 약이 발명되기 전에는 죽을 수 밖에 없던 사람들도, 그 약품으로 인해 삶을 유지할 수 있게 된 거니까요. 만약 Genzyme이 막대한 비용을 들여서 그 약품을 발명하지 않았다면 그 약품은 존재할 수도 없었을 거에요. 하지만 일년에 500달러의 비용이 소요되는 그 약품을 생산하고, 사람들이 그 약품을 이용한 대가로 일년에 십 만 달러의 가격을 부과하는 것은....특히 저개발국가 같이 약을 개발할 만한 능력도 없으나 AIDs로 인해 고통 받고 있는 국가에게는 특허권이 문제가 될 수도 있죠. 네. (학생 지목) 
 
학생 : 그 것 만이 아니라 어떠한 약품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생산비 뿐만 아니라 연구비도 엄청나게 들잖아요. 
 
존 그러버 : 네 그렇죠. 약품을 개발하기 위한 연구비도 막대하게 소요되죠. 그래서 저개발국가 사람들은 결단코 그것을 부담해 내지 못할 것이라는 점입니다. 절대 그 약품을 발명할 수는 없는 거죠. 연구를 하지 않고 약을 발명할 수는 없으니까요. 그러나 방법은 있어요. 막대한 연구비 등을 마련하지 못하는 발명가들에게 투자가 들이 투자비용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투자자들은 Genzyme으로 부터 다시 그 비용을 회수 하지 않겠다는 조건으로 투자비용을 제공하죠. 고세병을 치유하는 약으로 99만 5천 달러를 벌 수 있게 될 Genzyme은 그 수익금의 대부분을 다시 투자자들에게 돌려 주게 됩니다. 
 
그런데 healthy chunk의 경우는 달라요. Healthy chunk는 시장 지배적 독점 이윤을 가지는 기업이에요. 네. (학생 지목) 
 
학생 : 소비자들이 아무런 영향을 받지 못하도록 하는 것을 보장하는 어떠한 허가조치를 위해 정부가 보조금을 지급할 수도 있지 않나요 ? 그렇지 않으면 너무 비싸서 그 약을 살 수 있는 소비자가 아무도 없잖아요.  
 
존 그러버 : 아, 그 질문에 대해서는 잠시 후 다시 다루도록 할게요. 지금은 잠시 그 내용을 보류해 두죠. 음 지금은 특허권을 부여하는 것이 도움이 되나 되지 않나 하는 점을 다루고 싶거든요. 자 그럼 이제 도표 15-2를 함께 보도록 합시다. 여러분들이 직감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우리가 이미 이용해 오던 그래프로 설명하려고 합니다. 다시 한 번, 이 문제의 수학적, 그래프적인 면과 여러분들의 직감적 예감들 사이에서 생각해 보도록 합시다. 자 여기 독점 기업이 있고, 최초 수요 곡선이 D1인 재화가 있다고 가정합시다. 처음 수요 곡선이 D1이고, 최초 소비자 잉여가 여기 표시된 C영역+1+사선 표시된 삼각형 영역으로 구성된 재화입니다. 이 영역은 D1 수요곡선에 의한 경쟁 가격 PC를 상회하는 수준에 위치합니다. 사람들이 좋아하는 약품이 있고, 그것에 대한 수요가 있겠죠. 또 그것은 가격 PC에서 경쟁적으로 생산되며 삼각형 모양의 소비자 잉여를 가집니다. 이제 독점 기업이 더 좋은 약을 만드는 경우를 생각해 봅시다.  
 
그 독점 기업은 더 좋은 약을 만들 수 있지만 특허권을 요구하죠. 이 경우 두 가지 경우가 발생합니다. 하나는 수요 곡선이 위로 움직인다는 점입니다. 사람들은 그 더 좋은 약에 더 큰 가치를 부여하기 때문에 더 많은 비용을 지불할 의사를 가지게 된다는 말이죠. 여기 까지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었죠 ? 따라서 더 이익이라는 말이에요. 이것이 수요에 있어서 혁신적 효과입니다.  
 
또 다른 경우는, 가격이 독점 가격으로 인상된다는 점입니다. 한계 수입이 한계 비용과 같아지는 지점인 Q^m에서 생산량이 결정되고, 가격은 더 높아진 P^m에서 결정되는 것입니다. 반면에 완전 경쟁적인 기업이었다면 그들 독점 기업보다 더 많이 생산했을 겁니다. D2 곡선이 한계 비용과 만나는 지점에서 생산량을 결정할 것이기 때문에 소비자 잉여도 훨씬 컸겠죠. 따라서 이 지점에서 균형이 이루어 지겠죠. 하지만 이 독점 기업의 경우, 제가 그래프에 그려 둔 것처럼 독점일지라도 더 많은 소비자 잉여를 얻을 수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같은 그래프 상에서, 소비자 잉여는 생각보다 적을 수 있을 것이라는 점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수요가 그렇게 까지 증가하지는 않을 거라 생각하기 때문이죠. 하지만 독점 기업은 높은 수준에서 독점 가격을 설정하죠.  
 
또 여러분은 새로운 소비자 잉여 삼각형은 그 이전의 소비자 잉여 삼각형보다 훨씬 더 작을 거라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 이건 확실히 알 수는 없는 부분이에요. 독점으로부터 우리는 두 가지 효과를 얻기 때문이죠. 하나는 수요 곡선이 위로 증가한다는 것인데, 그것은 특허권으로부터 사회적 후생이 증가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 다른 하나는 특허권으로부터 독점 기업이 인위적으로 가격을 지나치게 높이 설정할 수 있다는 점이에요. 이는 사회적 후생을 오히려 감소시키는 효과를 가지죠. 앞에서 생각했던 부분은 이 두 번째 경우 때문에 가질 수 있던 생각이었죠. 하지만 그건 확실하지 못한 판단이었음을 알 수 있었으면 해요. 또 그것이 특허권 문제가 해결되지 못한 이유이기도 하구요. 상황에 따라 특허권이 이득이 되는지 그 반대의 경우가 되는지 달라질 수가 있다는 말이에요.  
 
만약 수요가 계속 증가하게 만드는 특허권을 설정했다면 그건 아주 좋은 결과에요. 하지만 이미 있던 상품을 단지 모방하여 독점 시장을 경쟁 시장으로 변경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특허권을 요청한다면 그건 옳지 못한 거죠. 사람들이 그 상품을 살 수 없을 만큼 가격을 높이는 독점 행태를 보인다면 수요를 증가시키지 못할 것이고 결국 독점으로 인한 대가만이 남는 거죠. 여기까지 이해가 되나요 ? 자 이것들이 특허에 대한 문제였어요. 좋아요, 여기까지 질문 있는 학생 ? 
 
좋아요 그럼 다음 주제로 넘어 가도록 합시다. 우리는 특허권 문제에서 정부가 문제를 발생시키는 나쁜 역할을 한다고 이야기 했습니다. 반드시 특허권 문제일 필요는 없지만요. 하지만 정부가 잠재적으로 좋은 역할을 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자연 독점의 사례에서 정부는 어떠한 도움을 줄 수 있는 걸까요 ? 자연 독점에서, 우리는 독점이 당연한 결과라는 약간 이상한 상황을 가진다는 점을 확인했었습니다. 경쟁적인 기업이 상수도 사업을 맡는 다는 게 오히려 어색한 상황이었죠. 하지만 자연 독점적으로 상수도 사업을 하는 기업은 한계 비용을 상회하는 가격을 부과하게 될 것이고 그건 효율적이지 못한 결과를 낳습니다. 최적 조건에 의하면 사회적 잉여를 감소시키는 결과를 가지기 때문이죠. 이 상황을 정부가 나서서 해결해 줄 수 있을까요 ? 예를 들어 정부가 나서서, ‘어, 저기 자연 독점 기업이 있네, 내가 나서지.’하는 경우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예를 들어 상수도 기업인 Rubrico가 독점적으로 존재하는 경우를 볼게요. 정부가 사회적 후생을 극대화 하기 위하여 자연 독점 기업인 Rubrico의 활동을 규제하겠죠. 자 여기 좀 복잡한 도표인 15-3을 함께 볼게요.  
 
자 여기 이 도표에는 아주 많은 내용들이 담겨 있으니 하나씩 천천히 따져 보도록 합시다. 잘 따라 오세요. 자 15-3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용했던 일반적인 곡선을 먼저 볼게요. 수요곡선 p는 p=24-Q입니다. 비용곡선 C는 C=12+Q^2이구요. 따라서 한계 비용 MC는 MC=2Q입니다. 따라서 경쟁적 기업은 8단위를 생산하고 16만큼의 가격을 부과하는 결과를 가지게 되요. 독점 기업은 6단위를 생산하고 18의 가격을 부과하게 되구요. 그렇죠 ? 또 독점기업은 C+E만큼의 사중 손실을 낳는 다는 것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이미 지난 시간에 다룬 내용들입니다.  
 
이제는 자연 독점의 경우에 대해서 살펴 볼게요. 그래서 먼저 독점 기업의 경우를 살펴 본 것입니다. 정부가 나서서 독점기업에게 경쟁기업이 책정했던 금액보다 더 높은 가격을 책정하는 것을 규제한다면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 우리는 여기서 정부가 경쟁기업의 가격을 이미 알고 있다고 가정합시다. 정부가 나서죠. ‘우리는 이미 경쟁적 가격이 16이라는 것을 알아. 독점 기업아, 상수도 사업을 위해 너희가 나서, 상수도 사업은 독점 현상이 발생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도 충분히 이해하지. 그러니 어서 너희가 나서. 하지만 우리는 너희가 소비자에게 16 이상의 가격을 부과할 수 없도록 규제하려고 하는데 말이야.’ 라고 할 것입니다. 
 
이 사례에서 보듯이 정부는 독점기업이 가격 결정자에서 가격 수용자로 역할 하도록 규제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정부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야기 한 독살효과를 제거하게 되고 독점기업이 마치 경쟁 기업인 양 행동할 수 있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 때 우리는 의문점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정부가 독점 기업에게 16이상의 가격을 부과하지 못하도록 규제한다면 이때 독점 기업의 한계 수입 곡선은 어떻게 변하느냐 하는 점입니다. 자, 여기 6단위를 생산하는 데 까지는 이전의 한계 수입 곡선을 따르죠. 즉 이 한계 수입 곡선을 따른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 한계 수입과 한계 비용이 교차하는 부분 이후부터는 독점 기업이 생산을 멈추게 되죠. 이 때 문제는, 이 부분에서 사실적으로 독점기업은 정부의 규제로 인해 16 이상의 가격을 책정할 수 없다는 점입니다. 그래도 16의 가격으로 결정하게 된다면, 생산자는 7단위를 생산해야만 하는가 의문을 품게 되겠죠.  
 
지난 시간 함께 수학적으로 계산 했던 부분을 기억해 봅시다. 독점 기업은 7단위를 생산할 수 없어요. 왜냐면 지난 시간에 이미 보았던 것과 같이, 독살효과가 있기 때문에 7단위를 생산하게 되면 이윤을 남길 수 없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왜냐면 독점 기업이 단지 16만큼만 가격을 부과하고 있기 때문이죠. 16 이상으로 가격을 책정할 수 없다면 그리고 7단위를 생산해야 한다 하더라도 여전히 16만큼의 가격을 부과하게 되겠죠. 따라서 독살효과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겁니다. 가격을 부과할 수 있는 최고 금액이 16이기 때문에 7단위를 생산한다고 해서 손해가 발생하지는 않는 거에요. 이때는 그냥 경쟁기업의 수준으로 생산하는 것이 더 나을 거에요. 즉, 여러분도 확인할 수 있다시피, 독점 기업이 경쟁 가격 이상으로 가격을 부과할 수 없다면 차라리 경쟁 기업의 생산량 수준으로 생산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따라서 아무리 독점기업이라 하더라도 경쟁 기업이 낳는 결과와 같은 효과를 얻을 수 있게 될 거에요. 왜냐면 그렇게 행동 하는 것이 독점기업에게 이윤을 극대화시키는 방편이 되기 때문이죠. 아주 좋은 해결책을 얻은 것 같이 보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  
 
즉, 만약 자연 독점이 발생하면, 정부가 나서서 경쟁 가격 이상의 가격을 책정하지 못하도록 규정하면 되는 거죠. 네. 이렇듯 이론상으로는 정부가 자연 독점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요. 좀 전에는 정부가 오히려 나쁜 역할을 한다고 했었는데, 이번에는 좋은 역할을 하는 셈이네요. 정부가 독점 문제를 해결해 주니까요. 근데 여기엔 어떤 문제가 있어요. 무슨 문제일까요 ? 이 이론을 현실에 적용하기 위한 문제점이 과연 뭘까요 ? 네. (학생 지목) 
 
학생 : 정부가 경쟁 가격을 어떻게 알 수 있나요 ? 그 점을 간과한 것 같습니다. 
 
존 그러버 : 정부가 어떻게 경쟁 기업의 가격을 알 수 있을까. 정부가 어떻게 경쟁 기업의 시장 곡선을 알 수 있을까 하는 점이죠. 좋아요. 이 두 곡선에 대해 함께 생각해 봅시다. 우선, 정부는 경쟁 기업의 가격을 알아야 하는데요, 경쟁 기업의 가격을 알기 위해서는 수요 곡선과 공급곡선부터 알아야 합니다. 원리대로라면 정부는 수요곡선을 배워야 합니다. 정부는 시장에 나가 사람들을 조사하며 데이터를 얻을 수 있죠. 한 단위를 더 구매하기 위해서는 얼마를 지불할 용의가 있는지 사람들에게 일일이 물어보는 거죠. 또 원리대로라면 그렇게 모은 자료를 이용해 수요 곡선을 측정할 수 있는 거죠. 하지만 현실에서는 그 과정이 매우 까다롭고 어려워 거의 불가능 하다는 점입니다.  
 
경제학의 원칙 중 첫 번째는 사람들의 말을 믿기보다는 사람들의 행동을 따라야 한다는 것이죠. 단순히 사람들에게 얼마를 지불할 용의가 있느냐고 물어서 얻은 대답은 실질적으로 어리석은 답을 얻을 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 정부가 환경 오염에 대한 가치 정도를 조사하기 위해 사람들에게 의견을 조사받는 것 역시 같은 맥락이죠. 아주 엉터리 대답을 듣게 되는 거죠. 예를 들어 사람들에게 10마리의 오리가 죽으면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를 물어본다고 합시다. 그들은 정말 슬프다고 대답하겠죠. 그렇다면 백만 마리의 오리가 죽으면 어떨 것 같냐고 물어본다 합시다. 그러면 10마리의 오리가 죽었을 때와 같은 정도의 아픔을 느낄 것 같다고 대답할 것입니다. 사람들이 느끼는 환경 오염의 정도는 10마리나 100마리나 별 차이가 없지만 실제는 그렇지 않잖아요. 실제 10마리와 100마리의 차이는 엄청난 것인데도 말이죠. 이와 같은 것입니다. 말도 안 되는 것이죠. 사람들에게 오리를 살리는 것이 더 가치가 있느냐, 아니면 고래를 살리는 것이 더 가치가 있느냐 질문을 한다면, 사람들은 오리의 가치는 100달러, 고래를 살리는 것의 가치는 100달러 혹은 150달러라고 말 할 것입니다. 다른 방법으로 질문을 해 보면, 즉, 고래를 살린 후에 오리를 살리는 것이 얼마 만큼의 가치가 있느냐 물을 것입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고래를 살리는 것은 300달러의 가치가 있고 오리는 단지 50달러만큼의 가치만을 가진다고 대답할 것입니다. 같은 질문을 순서만 바꿨을 뿐인데도 다른 대답을 얻는 것이죠. 사람들은 어떤 것이 더 가치가 있느냐는 질문에 그닥 분별력 있는 대답을 주지 못합니다. 정확히 알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은 실제 가격을 달리하여 실험을 실시하고 답을 얻는 것입니다. 즉, 사람들에게 다른 가격을 부여하고 그들이 어떻게 행동하는지를 파악한 후에 수요 곡선을 도출해 내야 함을 의미하죠.  
 
그 과정은 사실 아주 아주 어려운 일이고 습지의 손상 정도를 파악하는 것 만큼이나 힘든 과정입니다. 하지만 약품 처방에 대한 가치를 파악하는 것 같은 문제는 실험을 하는 것 자체도 어렵죠. 아주 까다로운 문제 입니다. 따라서 수요 곡선을 도출하는 것 자체가 어려운 문제에요. 이것이 정부가 처하게 될 첫 번째 문제점 입니다. 하지만 어떻게 생각하면 그렇게 까지 어려운 문제가 아닐지도 몰라요. 수요곡선을 도출해 내는 것은, 원칙 대로 라면 아주 다양하게 많은 방법들이 있기 때문이죠. 원칙 대로라면, 가격을 달리하면서 실험을 하면 수요 곡선을 얻을 수 있거든요. 실제로 어려움은 기업의 공급곡선을 구하기가 훨씬 더 어렵다는 데 있습니다. 왜 그런 거죠 ? 
 
왜냐면 정부는 마치 수요곡선을 훌륭히 도출해 낸 것처럼 행동할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면서 기업에게 그들의 공급 곡선만 있으면 다 된다고 말할 것이고 기업의 공급곡선만 있으면 가격을 도출해 낼 수 있다고 자신할 것이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기업은 어떻게 대답할까요 ?  
 
학생의 지문 : (소리가 너무 작아 알아 듣기 힘듦) 
 
존 그러버 : 아, 이 재화를 만드는 데는 비용이 들어요. 이 재화가 벌어들일 수 있는 비용에 대해서는 믿을 수 없는 거죠. 기업은 ‘저희의 공급 곡선은 12+Q^2입니다.’라고 대답할거에요. 그러면 정부는, ‘뭐라구요 ? 장난 하지 마세요 ! 공급 곡선은 30+18Q^2이에요.’라고 말하죠. 기업은 다시 ‘무슨 소리에요 ! 우리 공급곡선은 엄청나게 높다니까요 ?’라고 합니다. 문제는 정부가 기업의 공급곡선을 결코 정확하게 알아 낼 수 없다는 점이에요. 적어도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할 때는 수요의 입장이라 속일 이유가 없지만, 기업의 입장에서는 그들의 장부를 정확히 들여다 볼 수 없기 때문에 정확한 내용을 알 수가 없다는 거에요. 만약 기업의 장부를 들여다 볼 수 있다고 하더라도, 사전에 기업은 그 장부를 교묘히 수정해 비용이 더 많이 들어가는 것처럼 조장해 둘 겁니다. 그러니 어떻게 정확히 알 수가 있겠어요 ? 회사의 이사회가 회사 사장이 전용 비행기를 가지고 있는지 아닌지 정확히 알기 힘든 것과 같은 이치라고 보면 되요. 그 약품을 생산하는 비용이 정확이 얼마인지를 알아내서 정부가 규제를 가하는 것은 생각보다 어려운 문제에요.  
 
결론적으로 만약 정부가 기업의 공급곡선을 잘못 알아내어 잘못된 규제를 가한다면 그 때는 규제를 가하지 않는 경우보다 훨씬 더 나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겁니다. 그에 따른 예를 하나 들어 볼게요. 정부가 개입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더 이상 저 기업을 믿지 못하겠어요. 12+Q^2이라니 그건 너무 비용을 높게 말한 거에요. 우리 생각엔 실제로 그들의 공급 곡선은 훨씬 더 낮은 수준 일겁니다. 그래서 우리 생각에 경쟁 가격은 10이 되어야 할 것 같아요. 왜냐면 저 기업은 우리에게 거짓말을 하고 있으니까요. 그들은 의도적으로 비용을 더 불려서 말하고 있으니까 그걸 감안한다면 적정한 균형가격은, 음, 적정한 경쟁 가격은 10이 되어야 적당 하겠네요.’ 하지만 10의 가격은 한계 수입곡선에서 떨어진 아주 낮은 가격이죠. 16보다 아래에 있으니까요. 10의 가격에서 기업은 한계 수입과 한계 비용을 같은 수준으로 설정하게 되요. 따라서 10의 가격에서의 한계 수입이 즉 실 가격이 되는 것이죠. 따라서 모든 단위를 10의 가격으로 설정하게 됩니다. 이후 그들은 가격과 한계 비용을 같게 만들기 위한 작업에 들어가겠죠. 10의 가격에 한계 비용이라.. 한계 비용은 2Q이고 따라서 가격도 2Q와 같죠. 결국 10=2Q가 되므로 Q는 5라는 값이 구해집니다. 결론적으로 그들은 5단위 만큼을 생산하는 거에요. 기업은 이렇게 말합니다. ‘정부가 우리에게 10의 가격을 측정하게 규제한다면 우리는 단지 5단위만큼을 생산할 수 밖에 없어요. 딱 그 정도만 우리는 생산할 겁니다. 가격 10에서 5단위가 가장 최적의 선택이거든요.’ 
 
자 여러분들도 볼 수 있듯이 이 그래프를 보면, 기업은 5단위 만큼을 생산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결국 총 잉여 즉 사회적 총 후생은 감소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회후생은 A+B+D에요. 소비자 잉여는 아주 높아요. 여기 그래프에는 10의 가격에서 그은 수평선이 따로 그려져 있지 않지만 여러분 스스로 10의 가격에서 수평으로 선을 하나 그어 보세요. 그러면 소비자 잉여가 아주 큰 부분으로 나누어 진 것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A+B+2/1D+삼각형 모양의 생산자 잉여부분이 되죠. 보세요, 사회적 후생은 어떻게 변화 했나요 ? 
 
정부가 개입하기 전에는 사중 손실 부분이 C+E 이었어요. 그런데 정부가 개입하고 난 후, 정부의 잘못된 가격 규제로 인하여 사중 손실 부분이 C+E+F+G+H 로 훨씬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정부가 오히려 사중 손실을 훨씬 더 많이 늘려 놓은 셈이에요. 잘못된 규제와 개입으로 인해서요. 특히, 이 부분이 증가했는데요, 참 흥미로운 부분입니다. 8에서 6으로 떨어진 부분 때문에 이 작은 삼각형이 생겨 났어요. 6에서 5로 떨어지면, 오직 한 단위만 감소 한 것이지만 부등변 삼각형 모양을 발생 시키는데, 이 것이 아까 그 작은 삼각형 보다 훨씬 크죠. 왜 그런가요 ? 이유가 무엇 일까요 ? 그 이유는 사회적 최적의 결과에서 점점 더 멀어졌기 때문이에요. 사회적으로 이익이 될 수 있는 균형에서 점 점 더 멀어진 것이죠. 기억해 보세요. 최적에서는 사중 손실 부분이 매우 적었어요. 하지만 최적에서 점 점 더 멀어 지면서 사중 손실은 반대로 점 점 더 커지게 됩니다. 또 정부가 최적의 선택으로 이끌기는커녕 반대로 더 좋지 않은 방향으로 규제를 가했죠. 그래서 시장의 상황이 더 악화 될 수 밖에 없었던 것 입니다. 정부가 너무나 낮은 가격을 부과하라고 기업에게 제재를 가한다면 기업은 차라리 생산을 중단하는 것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시장에서의 후생이 전혀 없어지게 되요.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여 기업에게 더 이상 당신들을 믿을 수 없으니 가격은 뭐든 상관 없다고 말해 버리는 것은 도저히 있을 수도 없는 일이에요. 왜냐면 가격은 항상 한계 비용보다는 높아야 하니까요.  
 
이번에는 정부가 개입하는 조금 다른 상황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가격을 아주 낮게 설정하도록 규제하는 거죠. 그래서 기업이 그냥 생산을 중단해 버리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시장에서 발생하는 모든 사회적 이득이 사라지게 되는 거에요. 무슨 뜻인지 이해가 됩니까 ? 이렇듯 정부의 규제와 관련한 문제는 아주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에요. 가격을 어떻게 설정해야 하는지는 아주 중요하지만 또 아주 어려운 문제 거든요. 물론 현실에서 정부는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의 가격을 설정하는 것이 일반적 입니다.  
 
현실에서 정부는 안전 등을 기하기 위해서 약간 지나치다 싶을 정도로 독점 기업이 적은 생산량을 산출하는 것 보다 그들이 적은 수익을 내도록 규제 하는 것을 선호하는 편 입니다. 그래서 정부는 어떤 수준의 가격이 옳은 가격인 지 정확히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자연 독점 기업에게 있어서 독점의 효과를 제거 하려는 행동을 보이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대통령 같은 높은 정부 인사라고 가정해 볼게요. 여러분은 이 새로운 재화를 규제하려고 들 것입니다. 좋아요, 누군가가 새로운 재화를 만들면 그 상품을 규제하고 싶어 할 거에요. 그러면 여러분은 그 규제를 할 정부 인사로 누구를 고용 하고자 하겠습니까 ? 아마 분명히 시장에 대해 아주 잘 알고 있는 사람을 고용하고자 할 것입니다.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여기 새로운 상품이 발명 되었습니다. 제가 주로 드는 예시 중 가장 좋아하는 것이 있는데요, 바로 구 시대 적 기술인 우산이 바로 그 것 입니다. 아 제발 좀 우산이 더 좋은 방향으로 개발 되기를 원해요. 바람이 불면 우산은 완전 날아가 버리고 부서져 버리죠. 쓸모 없어요 아주. 어쨌든, 그래서 새로 아주 좋은 우산이 발명되었다고 합시다. 그리고 그 새로운 우산은 특허권을 획득 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대통령인 당신은 그 우산 기업을 규제하고자 합니다. 그 우산 기업은 새로운 기술로 유일한 발명품이기 때문에 자연 독점력을 가지게 되었구요. 그 우산은 언옵태니엄 이라는 소재를 이용한 것 입니다. 그리고 그 우산은 오직 판도라에서만 살 수 있죠. 언옵태니엄 이라니. 참 이상한 이름의 소재라 생각 되지 않으세요 ? 어쨌든, 그 우산은 언톱태니엄을 이용해 만들어 진 것입니다. 그리고 자연 독점 기업이 되었죠. 그래서 당신은 그 기업을 규제하고자 합니다. 이 때 당신은 규제를 위해 어떤 사람을 고용 하겠습니까 ? 만약 당신이 언옵태니엄을 이용해 우산을 만드는 것에 전문가인 사람을 알고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렇다면 당신은 그 사람을 고용하고자 할 것 입니다. 그 사람을 고용하는 것이 최적의 선택이죠.  
 
하지만 불행하게도 아마 그는 언옵태니엄을 이용해 우산을 만든 그 기업 사람들과도 평소 아주 친분이 있는 사람일 것이 분명하죠. 따라서 그는 그의 동료들에게 과한 규제를 가하는 것을 쉽게 할 수 없을 것 입니다. 또 만약 그의 임기가 끝나면 그는 다시 그의 전문 분야였던 언옵태니엄을 이용한 우산 시장으로 돌아가서 일을 해야 할 건데, 과한 규제를 가한다면 그가 돌아갈 자리가 없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들에게 과한 규제를 가한 그 자를 누가 환영하여 시장으로 반겨 주겠습니까 ?  
 
(일부 건너 뜀) 
 
지금까지 우리는 정부의 규제가 시장의 상황을 호전시키는 경우와 악화시키는 경우 두 가지의 사례를 모두 살펴 보았습니다. 적어도 여기에서 아주 흥미로운 점은 정부의 규제가 상황을 더 호전시킬 수도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물론 그들이 정말 그렇게 행동할 것이라는 것은 분명하지 않지만요. 적어도 그들의 규제는 상황을 더 좋게 만들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음, 왜 그럴까요 ? 이 부분에 대한 답을 찾는 것은 아주 중요한 점 입니다. 왜 그럴까요 ? 이유는, 우리가 지금까지 계속해서 다뤄 왔던 것 처럼 시장은 모든 것을 알아서 잘 해결해 낼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시장은 정부의 개입이 없이도 잘 작동할 수 있는 거죠. 자연 독점 기업에 대한 예를 들 수 있었던 것은 단지 시장 실패의 경우일 뿐이에요. 시장은 사회적으로 최적의 이윤을 남기지는 못하죠. 그래서 정부의 개입으로 잠재적인 추가 이윤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열어 두는 것 입니다. 하지만 시장이 경쟁적인 방식으로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한, 정부가 시장에 개입할 이유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정부의 개입은 오히려 시장의 상황을 더 악화시킬 뿐이죠. 정부의 개입은 단지 시장 실패가 발생한 경우에만 필요하다는 의미 입니다. 예를 들어 자연 독점이 발생했을 때 정부가 개입하여 상황을 더 호전시켜 주는 것처럼 말이죠. 이 것도 역시나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정부가 개입할 기회 정도는 주어 질 수 있다는 뜻이에요. 여기까지 질문 있는 학생 있으면 질문 해 주세요.  
 
좋아요. 오늘 강의에서 마지막으로 다뤄 볼 것은 자연 독점과 경합가능 시장이라는 인위적인 독점 간의 사례에 대해 이야기해 보는 것 입니다. 경합 가능 시장. 경합 가능 시장이란 과점기업이나 나아가 독점기업이 완전히 경쟁적인 기업처럼 행동하는 시장을 말하며 시장에 대한 진입과 퇴출이 전혀 비용을 수반하지 않는 경우에 발생할 수 있는 시장의 형태 입니다. 이러한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 시장에 있어서 기업의 수와 가격, 수량의 완전경쟁시장과의 차이에 따른 초과이익간에 일정한 관계가 성립하지 않아요. 그런데 여기서 비용이 수반되지 않는다 함은 시장에 공급하기 위한 생산 수단이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니라 진입과 퇴출과 관련되는 매몰비용이 소요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 경합 가능 시장은 독점 기업이 더 이상 시장 지배력을 가지지 못하는 상태를 의미해요.  
 
자연 독점 시장이 아주 적당한 고정 비용을 가지고 있는 경우를 생각해 봅시다. 아주 대단한 정도의 고정 비용이 아닌 적당한 정도요. 또 그들의 가격이 한계 비용과 아주 비슷한 수준인 경우, 아무도 그 시장에 진입하려 들지는 않을 것 입니다. 왜냐면 그 시장에 진입한다고 할 때 그 누구도 어떠한 이익을 남길 수도 없기 때문이에요. 오히려 고정 비용만 지불한 셈이 되죠. 따라서 누구도 진입하려 들지 않을 것 입니다. 그러나 만약 가격이 한계 비용에 비해 아주 높은 수준으로 책정되어 있다면, 누군가는 이렇게 말할 것 입니다. ‘와 대단한 수익을 남기고 있군. 그렇다면 고정 비용을 충분히 충당하고도 남겠어. 나도 이 시장에 진입 해야겠다.’ 그러면서 진입을 시도하게 됩니다. 이 때문에 우리가 경합시장을 독점력을 유지하면서도 누군가는 돈을 벌 수 있다고 정의한 것 입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그 독점 시장에는 진입이 생각보다 쉽게 이루어 지는데, 독점 기업이 경쟁 기업처럼 행동하기 때문이죠. 마치 독점 기업이 시장의 압력을 받는 것과 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독점 시장에 대해서 얻은 일반적인 지식들에 비추어 보면 아주 이상하게 들릴 지도 몰라요. 하지만 이 진입의 위협 때문에 이 시장의 가격이 경쟁 가격과 비슷해 질 수 있어요.  
 
이와 관련되어 아주 유명한 예시 중 하나인 항공사와 항공사의 규제 완화에 대해 이야기 해 볼게요. 1970년대까지 미국에서 항공사 업을 할 수 있는 방법으로는 개인 회사를 차리는 것 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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